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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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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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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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업무의 계약 갱신 시 시ᆞ도경찰청장에 신고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업체들이 결격사유자인 미성년자나 폭력전과자를 경비원으로 동원하고, 허가받지 않은 무기를 지니게 하거나, 복장과 신분증 착용 규정 및 의무교육 규정을 지키지 않음 -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용역업체들이 동원되어 심각한 폭력사태를 일으킴 -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함으로써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경비업자 또는 특수경비업자가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사항을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함 - 행정대집행 장소 등에서의 필요한 경비업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일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를 경비업자로 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 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허용된 장비 외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등의 기구를 휴대하고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대집행 현장 등의 장소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허가받은 경비업체 이외의 용역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경비원에 대하여도 업무 범위를 넘어선 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함 - 사업장의 사용주가 직접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장에 관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에게 적용하는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허가관청은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법인이 허가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일정 기간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거나 일정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허용된 장비 외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형법」상의 일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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