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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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 지방세 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취득세 과세표준 을 산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고는, 환지 중 종전의 부동산가액 부분은 지방세 특례제한...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 을 계산하는 이른바 '인별 합산 과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그 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 체계가 종래 ' 법인세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 소득세 법인세 분)에서 ' 법인세 의 과세표준 '을 과세표준으로 ...

광주 5개 자치구, 시 승격 뇌관 '반도체산단 법인지방 소득세 '
법인지방 소득세를 받는 '도세(일반 시·군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 을 바탕으로 한... 법인지방 소득세 는 법인세 과세표준 을 공유해 산정되는 지방 소득세 로, 원칙적으로 법인세 법상 납세지(본점·주사무소) 관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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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분권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지방자치가 착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추가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하고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도세로 함 -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에 대해 규정함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감면 및 공제, 신고 및 부과 결정내역의 통보, 가산세,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지방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과 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지방법인세 과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납세편의와 세제 선진화를 위해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도 이에 맞추어 개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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