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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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 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재경위와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수도권 밖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인세 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올해 적자라면 작년에 낸 법인세 돌려받을 수 있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액은 제외) ②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법인지방 소득세 도 함께 챙길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8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 소득세 환급을...
“秋 지사님 답해주세요”…이상일 용인시장의 ‘세원’ 전면전 [오상도...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동의를 구하더라도 기업이 집중된 수원·평택·화성·이천 등 도내 다른 지자체...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 소득세 가 독립세 체계로 전환됐으나, 과세표준 은 국세인 법인세 와 여전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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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분권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지방자치가 착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추가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하고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도세로 함 -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에 대해 규정함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감면 및 공제, 신고 및 부과 결정내역의 통보, 가산세,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지방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과 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지방법인세 과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의 납세편의와 세제 선진화를 위해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도 이에 맞추어 개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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