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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27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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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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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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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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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9월 14일
doctorstimes.com2026-09-1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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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 어려운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 등 모자 의료 현장의 특성을 살펴보며...

[병원계 소식] 9월 9일
doctorstimes.com2026-09-09긍정

[병원계 소식] 9월 9일

■ 단국대병원, 당진 고위험 임산부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나선다 단국대병원(원장 김재일)이 지난 7일... 권역 모자 의료센터로서 고위험 산모와 중증 신생아 진료를 담당하며, 24시간 모체태아 집중치료실 (MFICU) 5병상과...

[임신·출산뉴스] 임신 준비 여성 4만2730명 분석했더니… 엽산 복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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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자 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와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 어린이 진료가 분만부터 신생아 집중 치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1200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08-06
220654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9683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임산부는 임신합병증 발생이나 태아의 질병발생이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 산전·산후관리 및 출생아의 건강관리에 드는 의료비가 35세 미만의 임산부에 비하여 많이 드는 실정임 - 고령임산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적·재정적 지원 및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령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등 17인2010-10-27
1800305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와 임산부들에게 감염, 질병 발생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 -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염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동규의원등 17인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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