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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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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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수가에 약제비를 포함하고, 약국도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여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ᆞ운영하고 있음 -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사고의 피해차량 차주로부터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들은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리비를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임의로 미루는 경우가 많음 -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임의로 미루지 못하도록 하며, 자동차 정비업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보험금 누수를 막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등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검증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여 보험금 누수를 막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가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청취를 임의사항으로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 중 공익위원은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 이륜자동차의 변경 등의 신고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함 -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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