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741원안가결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ea.kr2013-12-27긍정
농어업인 연금보험 혜택 강화…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지금까지 불법 원양어업 행위로 적발된 원양어업자에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어업정지 처분... ▶ 추진배경 : 장기간 어장 이용으로 어장 환경이 오염되어 어장 생산성 회복을 위한 어장관리 체제 구축 필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739임기만료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상규의원등 10인2011-07-28
1807317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등 10인2009-12-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