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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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내마스크 의무' 마지막 주말…달라지는 착용지침, 이럴 때 이렇게
즉 의료재활시설·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시설 같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지만, 과태료 를 부과 · 징수 를 규정하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으로 인해 실제로 과태료 를...
통근·통학버스 마스크 쓰고…외부인 없는 다인병실 안써도 된다
즉 의료재활시설·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시설 같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지만, 과태료 를 부과 · 징수 를 규정하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으로 인해 실제로...
![[국회보 2011년 3월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개 법률안 의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1년 3월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개 법률안 의결
또한 청소년 의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사회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한편, 과태료 의 부과 ·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성별·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구성함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함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함 -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5헌가10) 취지를 고려하여 양벌규정을 완화함 -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와 행사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시설 내 비치하도록 하는 등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인권교육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정지·자격취소 근거를 마련함 - 정신보건전문요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규정함 - 징역 1년 당 1천만 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양벌규정에 법인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형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함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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