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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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음 다쳤는데 인과관계 증명하라니"…경찰· 소방 PTSD 요양 '산 넘어 ...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경찰· 소방공무원 이 공무 수행 중 부상 을... 경기지역 B 소방관 은 "공상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병가에 한계가 있어 이후 연가를...
![[독자권익위원칼럼] 소방공무원 , 높은 신뢰와 자부심 뒤에 숨겨진 사각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silbo.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64340_643222_4638_v150.jpg&w=3840&q=75)
[독자권익위원칼럼] 소방공무원 , 높은 신뢰와 자부심 뒤에 숨겨진 사각지...
몸의 부상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정신건강 문제다. 소방 청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소방공무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마음건강 조사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수면 장애 ·문제성 음주 가운데 하나 이상의...
“美 소도시에 새겨진 남편 이름… 그들은 동맹 전사자까지 기억해줬다...
그는 이런 현실에 실망해 2005년 인천공항에서 “전사, 부상 군인들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가 계속된다면 과연... “군인뿐 아니라 경찰, 소방관 , 일반 공무원 까지 적용되는 방향으로 개선됐습니다. 군인 등 순직 공무원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함 -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 정부는 민간 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힘 -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직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각종 질환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 군경으로 간주하고, 대민지원 및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인정 등 보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소방관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이에 따른 보훈의 범위에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소방관의 업무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보훈 등급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법령을 개정하여 대민업무 및 업무수행을 위한 재해·사고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포함시켜 소방관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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