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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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생리대 면세, 산모전용 패드는 과세…왜?
택스워치 강지선 기자 zsun11@taxwatch.co.kr 산모패드, 세법상 면세재화 해당 안 돼 기재부 "엄격한 법 해석에... [사진: 기재부 홈페이지, 네이버 캡처] 육아용품인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도 조세 제한 특례 법에 규정된...
한동훈發 "부가세율 낮추자"…47년 '단일세율 전통'을 건드렸다
부가세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다. 부가세는 1977년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가세법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에도 부가세 면세 조항이 있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가...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15만원으로 인상 추진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출산·보육... 이와 함께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적용되고 있는 면세 특례 를 영유아용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힘 -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함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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