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735폐기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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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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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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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445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정부의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수출은 기후 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하여 녹색산업 강국을 겨냥한 우리의 발전 전략이 이룬 쾌거임 - 세계 각국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데 이는 원전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된 가운데 원전이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에 대한 대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임 - 우리도 원전시장경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원자력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신상진의원등 14인2010-01-19
1811455폐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가 저탄소ᆞ고효율 교통수단의 제작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더불어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의 하나인 전기 자동차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저탄소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할 우려가 있음 - 정부가 재정ᆞ세제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 자동차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의 제작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사회 구현을 촉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등 10인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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