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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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위탁거래를 할 경우 약정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참여하여 이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을 제작·공급하고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등 선 투자를 하여도 신제품에 대한 시장반응이 좋지 않아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제품개발을 중단하거나 제품 출시를 취소할 경우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 - 이는 현행법에 기술개발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위탁거래를 하여 약정을 체결할 때 기술개발 부분이 간과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 등에 중소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수·위탁거래와 관련하여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개발도 약정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위탁거래의 용어 정의에 기술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 및 정보능력 등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다각화하여 중소기업 업종 영역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및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보호기간 동안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사업을 이양하여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일정기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업종 및 보호업종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보호업종에 대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업종의 지정·재지정 또는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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