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7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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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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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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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202대안반영폐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이 특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규제특례를 신규로 발굴하는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재정투ᆞ융자사업 심사 간주 특례와 인ᆞ허가 등의 의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입소자자격 완화 특례(안 제44조의2 신설), 특구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안 제5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1-21
1810391수정가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과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우선 심사를 하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특구의 선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제출기간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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