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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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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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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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 -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소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여 참정권 보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포괄적인 시설물 규제 범위와 시기를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규제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규제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음 - 선거 기간 연설회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음 -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 -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된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였음 -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였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여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몫이 아니라 선거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추진해 가야 할 과제임 - 투표참여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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