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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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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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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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과도하여 보호자가 열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ᆞ도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영유아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외에도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과정에 보육교직원의 윤리·인성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방교육 등 국가정책을 통해 후천적 장애원인을 줄여준다면 장애인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음 -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사고의 방지 및 장애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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