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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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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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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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 - 조합의 감사와 중앙회의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통한 조직경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운영기준 설정 및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화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의 부정?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비효율적인 조합장선거 실시시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를 할 목적으로 이사 또는 감사의 직을 사직한 자가 낙선 후 다시 그 직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 선거 및 이사 또는 감사의 선출 등에 관한 제도를 농업협동조합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합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도하고,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지구별조합, 업종별조합 및 수산물가공조합의 조합장 선거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 그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선거의 경우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정 및 혼탁 선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조합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지도하고,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조합의 조합장 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거 및 품목조합의 조합장 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조합장, 이사·감사 및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에 그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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