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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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속보]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성인용품·담배 자판기’…배현진, 성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8%252Fnews-p.v1.20260808.021293194a35415f81aba2c84f39def9_R.png&w=3840&q=75)
[속보]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성인용품·담배 자판기’…배현진, 성인...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는 자동판매기에서... 법안은 담배· 주류 ·성인용품 등을 비치한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무인 숙박업소 등에 사용되는 성인...
배현진 의원, 성인인증장치 국가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은 담배· 주류 자동판매기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의 성능을...
" 청소년 일탈 우려"…수능 이후 상권 '긴장'
선도· 보호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술·담배 구매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 현행법 을...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 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 에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의 불비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법률의 규정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음 -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을 대리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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