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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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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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임차 보증금이 상승하고 있는 민간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생활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자 주택임대차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임대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며, 임대차 갱신 시 보증금인상의 상한선을 직접 법에서 규율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가가 2년 만에 50% 이상 폭등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음 -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재개발 추진, 전세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부족 때문임 - 정부가 최선을 다해도 정부 보유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10~15년 이내에는 불가능한 상황임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임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율을 법정화하는 한편, 임대인에게도 일정한 경우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행사하도록 횟수를 제한함 -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 -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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