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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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활용 학교 시설 학교복합 시설 활용 근거 마련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을 학교복합 시설 로 규정하고 학교 또는 폐교에...
김희정 “학교 이사 가고 남은 건물, 주민 시설 로”...학교복합 시설 법 ...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희정 의원, " 학교 이전·통합 뒤 남은 부지 활용 길 연다 "... 미활용...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프장 농약사용 검사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ᆞ신고 등의 수수료 금액에 대한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규제가 어려움 - 이 법에 있는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포함하여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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