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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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회계책임자 아닌데 정치자금 17억 수입 · 지출 …정당 대표 고발
정치자금법 은 정당과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 · 지출 을 회계책임자 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과거에도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정치자금을 직접 수입 · 지출 해 두 차례 고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직...
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무소속 김영진,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에 따르면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의 ' 정치자금 '의 수입 · 지출 은 회계책임자 만이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선관위, 지방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후보자 고발
' 정치자금법 '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 · 지출 한 자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 -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 -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비 및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기한을 단축하고,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며,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 - 그 밖에 불필요한 후원회의 해산신고를 정비함 -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인계일자를 통일함 -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는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평년의 2배만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가 경선이 종료되어 그 신분이 상실됨으로 인해 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는 후원회 해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정당 및 후원회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 사본을 각각 제출하도록 명확히 함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 또는 공익법인에 인계하도록 인계일자를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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