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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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성특례시, 하천 ·계곡 불법 점용시설 731건 적발해 일제 정비
점용 방지 표지판과 그물망 등을 설치해 무단 점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천 구역 내 무단 시설물과 경작은 홍수 기 통수 단면을 좁혀 침수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천법 과...
기후부, 하천 불법점용 대응 강화…제방 훼손 사전 방지
단계에서 하천 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 하천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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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천 불법 점용 강력 대응…특사경 협업체계 본격 가동 경북도가 지방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대구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된 특사경은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 사용 시 사용료 단가 감면 외에도,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과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음 -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과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하천유역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4조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하천유역종합계획’으로 변경하여 이수와 치수를 함께 고려하는 유역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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