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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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운전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구매 시 국가 및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운송업체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 이른바 차량용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되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음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상기록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함 -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고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 내외의 특정 공간 및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을 금지하는 한편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사생활 침해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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