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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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이 "배달 라이더≠근로기준 법상 근로자 " 판단한 이유
그 결과 산업재해 와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 근로자 로 보호받게 되고,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등에... ⑤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관해 △위탁 라이더가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MT리포트]설계사·대리기사·캐디… '실업대란' 막는 해법은?
산재 보험 법상 규정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원하는 경우 산재 보험 에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 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아서다. 현행법 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현재는...
[바뀐 ‘신상’法이야기] 내년부터 출퇴근 사고, 산재처리 된다
출퇴근 재해 에 대해 제대로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어느 근로자가 5년간의 지난한 법정 투쟁을 거친 끝에 올린 개가였다. 현행 산재 보험 법상 출퇴근 시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재해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 이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 재해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의 고도화로 유해화학물질 사용 등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직업병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움 - 직업성 질병의 경우 증명의 책임을 나눠서 재해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공단은 재해자가 증명한 사실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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