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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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오늘 내린 비, 31년 후 '제주삼다수'에 담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417089_227897_635_v150.jpg&w=3840&q=75)
[현장] "오늘 내린 비, 31년 후 '제주삼다수'에 담긴다"
먹는샘물 은 환경부의 ' 먹는물 관리법 '에 따라 관리 된다. 반면 혼합음료는 증류수에 첨가물을 넣어 제조한... 품질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최신 공법과 설비를 도입한 제3취수원은 7~10호 취수정 으로 구성된 4개...
제주삼다수, "체계적인 수질 관리 로 소비자에 안전한 물 제공"
제주개발공사에 따르면 먹는샘물 은 먹는물관리법 상 원수에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와 오존 살균 외에는...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또 제주삼다수 취수정 주변 14개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제주삼다수, ‘세계 물의 날’ 맞아 취수원 관리 모델 정립 나서
‘제주 물 스토리북’ 제작∙배포를 통해 제주 지하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전파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 먹는샘물 이 되는 지하수는 땅에서 생산되어 순환하는 자원인 만큼 깨끗한 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 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샘물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샘물보전구역 내에서 폐수배출시설ᆞ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려는 자는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위 제한을 받게 됨 - 샘물보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해당 샘물보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샘물보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질개선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이 먹는물 관련 신고나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수리·등록을 간주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도모함 - 후견이나 파산을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 -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시·도지사는 먹는샘물 제조에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의 부존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샘물보전구역에는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행위를 금지하여 샘물의 오염을 방지함 - 샘물보전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에게 해당 샘물의 개발로 인하여 징수한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ᆞ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정수기의 설치ᆞ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샘물 등의 수량ᆞ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 - 원칙허용 인ᆞ허가 제도 도입으로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함 -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함 - 샘물 등의 수위, 수량, 수질 자동계측기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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