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7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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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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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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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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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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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김태원의원등 10인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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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용품에 대한 국가검정제도에 시장경쟁적 요소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검사를 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도입, 방화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를 신설하여 우수한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소방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함
정부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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