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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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건설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건축 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내 주택공급을...
![[브리프]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부영그룹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iztribu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52152_254653_376_v150.jpg&w=3840&q=75)
[브리프]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부영그룹 外
중소벤처기업부 녹색 기술인증을 획득하며 제로에너지 건축 물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발전 프로파일 기반 의 냉각·발전 효율 최적화 제어 기능을 갖는 인버터를 적용한 실외기실 루버 태양광...
시민들이 뽑은 ‘광주의 미래’… 올해를 빛낸 최고의 정책은?
시는 그동안 113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277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 하며 산업 기반 을 다져왔다.... 있는 녹색 교통 도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4. 광주 군공항 이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역민 숙원, 정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기본법안
-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님 -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 -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각각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기준통합관리시스템에 건축기준을 등록하도록 함
건축기본법안
-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임 -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침 - 건축물과 주변공간의 조화, 도시경관의 고려를 공익으로 규정하고 환경과 문화에 있어 건축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건축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생활공간적·사회적·문화적 공공성을 구현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 -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G8,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신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에너지 사용량의 2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친환경·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를 통해 국민 생활속으로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물의 이용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건축물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함 -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한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건축주 및 임대사업자를 말함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와 점검시기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효율적 체계를 갖추도록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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