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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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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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 시 해당 양도차익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전액 귀속됨 -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최근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비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함 -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함 -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함 -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합병 또는 분할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물적분할ᆞ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함 -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 자기주식을 이용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적격분할 요건 중 ‘사업목적 분할’의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하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와 과세특례 대상에 자법인의 완전모법인 합병을 포함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적격분할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고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과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를 도입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법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을 검토한 결과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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