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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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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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4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손명수의원 등 13인2026-05-13

221369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25-10-24

220644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4-12-12

유사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함 -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함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법 준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조정식의원등 12인2008-11-21

1806987대안반영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설비효율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법령화하여 지능형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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