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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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은행 , 기준금리 3년 6개월 만에 인상…연 2.7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하 금통위)는 26일 오전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 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한국은행 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당 폭 웃도는 수준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한국은행 의 목적은 통화신용 정...
한은, 금리인상 신호 켰다…가계부채·집값에 “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 회의 ( 금융 안정 회의 )에서는 '2026년 상반기 금융 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은 금융 안정보고서를 2003년부터 연 2회 발간해 오고 있다.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 은 한은에 금융 안정 책무...
차기 금통위원에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추천
전국 은행 연합회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신성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위원 후임으로 김진일... 기준금리를 포함해 통화 · 신용 정책 을 결정하는 금통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유상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에는 익명 처리하지 않은 의사록 전문을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기명으로 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금융통화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함 -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명에서 2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를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명에서 2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를 개정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그 의장 및 위원의 자격이나 임명 과정에 있어 책임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구임 - 현행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절차는 5개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들 추천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정부가 금융통화위원 추천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 중 총재·부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을 교체 가능하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신용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됨 - 이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인 중 추천 위원 5인에 대한 기관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경제·산업 또는 학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의 근무 경력을 명시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대통령이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부총재를 제외한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직위에 대한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 위원 5인의 각 기관추천과정을 폐지하여 2인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하도록 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금융, 경제, 산업 또는 학계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함 - 금융통화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연임제한을 폐지해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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