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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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팍팍해진 제주 곳간 '3% 재정 특례의 역설'
문제는 국가 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이 계속 늘었지만 재정수요 증가분이 3%라는 고정 비율 안에 갇혔다는...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이양되면 과세자주권 문제가 해결된다....
"방향은 맞지만 효과는 글쎄"… 세제개편안에 쏟아진 물음표 [2026년 세제...
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도 비과세하고, 연금계좌 납입 대상에 본 ISA 전환금도 추가될 예정이다. 넷째, 조세 지출제도를 정비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거나, 정책 목표에 맞춰 재설계하고...
정부, 2026 세법개정안 발표…부동산 과세 정상화·미래 성장 지원에 방...
기업 분야에서는 국내 생산세액공제 신설, 국가 전략기술 범위 확대, 지방 투자 세제 우대 등을 통해 성장...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 관세법 등이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제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해당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법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을 검토한 결과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법 제53조제1항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 공제되고 있으나,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하는 규정이 없음 - 국세청 증여세 부과실무에서는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의 친족관계 등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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