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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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붐에 역대급 세수…미래대응기금 200조 넘기나
반도체 수요 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합산액은 24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시장 전망치(146조6000억원)를 100조원가량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김병철 재정 경제부 조세 ...
![[탐사경] 반도체가 만든 56조 초과세수…환율·증시·반도체 꺾이면 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eystorm.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6876_6946_557.jpg&w=3840&q=75)
[탐사경] 반도체가 만든 56조 초과세수…환율·증시·반도체 꺾이면 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세수 증가에 힘을 보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향후 재정 운용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재경부 김병철 조세 총괄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팍팍해진 제주 곳간 '3% 재정 특례의 역설'
문제는 국가 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이 계속 늘었지만 재정수요 증가분이 3%라는 고정 비율 안에 갇혔다는...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이양되면 과세자주권 문제가 해결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제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해당 비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법 제50조제1항제3호라목을 검토한 결과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법 제53조제1항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 공제되고 있으나,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하는 규정이 없음 - 국세청 증여세 부과실무에서는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의 친족관계 등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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