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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270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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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ᆞ허가 의제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함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정부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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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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