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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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2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5일 이혜훈 의원, 2011년 8월 10일 이용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7),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14),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22) 및 제304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12-02-27

1802179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지역업체로서 사업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영업소소재지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법률에 명시함과 동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참가 자격을 부여함 -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실질적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시종의원등 10인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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