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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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221394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06

22120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6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법 제53조제1항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 공제되고 있으나,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하는 규정이 없음 - 국세청 증여세 부과실무에서는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의 친족관계 등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1인2011-07-25

1812706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관세 월별납부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 제9조제3항을 검토한 결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

이혜훈의원등 11인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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