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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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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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ᆞ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ᆞ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법 제53조제1항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 공제되고 있으나,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하는 규정이 없음 - 국세청 증여세 부과실무에서는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의 친족관계 등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관세 월별납부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 제9조제3항을 검토한 결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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