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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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고차계의 벤츠 '스파크'?…단종모델 '귀한 몸'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신차를 선뜻 고르기 어려운 이들의 시선은 중고차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황규석 케이카 진단실장은 " 자동차 관리법 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차를 단종시킨 이후에도 8년 이상...
수퍼카 1위는 강남 아닌 인천, 왜?
차 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수퍼카의 경우 여기서만 수천만원 의 차이가 난다. 원래 자동차관리법 상 개인 소유자는 주민등록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차량 등록지로 삼는다. 하지만 수퍼카를 매입하는 대부분의...
경실련, 레몬법 의견서 제출 …2200만 자동차 소비자 위해 적극 찬성
▲ 레몬법 ㅣ 금호타이어 [비즈트리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8일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대안)...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벤츠골프채 사건 등 자동차 의 하자 및 결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구입 후 중대한 결함이 반복하여 발생하여도 자동차제작자 등은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무상 수리 등으로만 대처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자동차로 교환해주거나 구입 금액을 환급하고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리콜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같은 공개가 있기 전에 자기 비용으로 그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대상을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의 보상의무의 적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뿐만 아니라 공개 전 1년 이전에 자체 시정한 소비자들과의 형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자체시정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작결함 공개 전 1년 이내에 자체시정한 자동차소유자”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제작결함이 있어 자동차제작자등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방법을 우편발송·전화송신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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