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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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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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술제안 입찰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 공사입찰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를 2001년에 처음 도입하여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음 -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중·소규모 공사로 전면 확대할 예정에 있음 - 최저가낙찰제는 업체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가 불가피하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 -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면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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