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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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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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로펌도 상표출원 업무 대리 가능"
있다”며 “ 변리사 자격을 가진 개인변호사와 법무 법인 구성원 변호사 간 전문성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2016년 변리사법 개정 이후에도 변호사들은 시험 없이 수습 교육만 받으면 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현행법 이...
"법무 법인 상표출원 대리 허용 판결, 변호사 특혜"
판결이 현행법 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이중 자격 행사를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변호사... 이어 "이같은 법원 판결은 이중자격을 소유한 변호사 1명을 구성원 으로 가진 법무 법인 에 의해 변리사 의 모든...
대한 변리사 회 심포지엄, 변호사의 상표출원 대리 "과도한 특혜"
특히 해당 판결이 현행법 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이중 자격의 행사를 변호사에게만... 또 "이 같은 법원 판결은 이중자격을 소유한 변호사 1명을 구성원 으로 가진 법무 법인 에 의해 변리사 의 모든 전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청은 변리사회와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이 있음 - 특허청은 특허ᆞ실용신안ᆞ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ᆞ심판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음 - 특허청이 변리사회 및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한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제도를 특허청 경력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변리사회와 변리사는 이에 대해 의견 개진이 어려운 실정임 - 변리사 및 변리사회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정부조직법의 체계에 맞게 변리사제도 정책수립 및 집행을 부(部)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허법인 설립의 인가, 소속변리사 변경 신고, 인가의 취소, 해산의 신고 및 조직 변경의 인가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회 지회ᆞ지부 설치 승인, 변리사회 회칙 개정 인가, 변리사 등록정보의 변리사회에 제공, 변리사의 연수규칙의 승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 변리사자격ᆞ징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에 대한 관리ᆞ감독 권한을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 - 심판ᆞ소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제도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변리사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와 변리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명칭을 변리사자격ᆞ징계위원회로 함 -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 징계에 대한 시효제도를 도입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의 신청으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리사 등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 - 의뢰인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리사 정보공개 제도를 신설함 -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 연수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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