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하여 소독 및 이동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축, 사료?분뇨?동물약품?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하여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일정기간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송훈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범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차량 등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이동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함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을 등록하고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가축, 사료·분뇨·동물약품·가축 등을 운반하는 축산관련 차량 및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