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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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1228임기만료폐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의 범위는 각 시대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회가 변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의 제정 당시와 비교해 보면 그간 풍속영업의 범위는 규제의 필요가 있는 영업은 추가하고 규제의 필요가 없어진 영업은 삭제되었음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과 목욕장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게 풍속영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4-07-21

1810586폐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변종 풍속업소에서 음란퇴폐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업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법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킬 법적 의무가 없고 단속 또한 어려움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풍속업소의 종류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소남의원등 13인2011-01-06

유사 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3인2011-01-06

1813837임기만료폐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물 관람·열람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를 명확히 함 - 풍속영업소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등 20인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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