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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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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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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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회의의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업무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감사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심의를 한 경우에도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감사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장의 권한대행 사유를 보완하여 사고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궐위된 경우에도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의ᆞ의결의 공정성ᆞ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함 - 징계 중 파면ᆞ해임 요구의 경우 상대방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상대방의 권익보호 및 감사절차의 민주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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