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 기본법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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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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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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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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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연간 1,4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으로 2010년 현재 식량자급률은 26.7%임 - 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인이 농업을 기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지원·토지매입·교육 및 보육지원·의료지원·재해보험 지원 등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발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박선영의원등 12인2011-08-12

1812274원안가결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농업기계화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보급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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