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본재공제조합, 손해보험회사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만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장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1999년부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손해보험회사보다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음 -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적 결함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관리를 강화하고 공제조합의 사업범위에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인정하되 출자를 위한 차입은 금지하는 등 여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추진주체를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신고증의 불법사용 및 명의대여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적 결함으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공제조합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인정하되, 출자를 위한 차입은 금지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는 권성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면서 동 법안의 심사내용과 연계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동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6. 22)에 제안·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채택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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