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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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는 경우에는 자원의 소모를 줄이면서 설비, 구조체 등 건축물 각 부위 및 요소의 성능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주로 시행하여 옴 - 전후방 증축만을 허용하는 현재 리모델링방식은 평면의 형태가 앞뒤로 길어지는 ‘터널식’을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리모델링에 의하여 증가된 면적의 일부를 세대수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여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수를 늘이기 위한 증축 등은 일정부분 제한을 받고 있어 사업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주택법」을 개정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적용의 완화 규정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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