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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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교 연등에 쌓이는 민원, 시민 편의 위한 개선 방안
도로관리청 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도로 점용허가 대상 공작물은 무엇인가(연등에 사용되는 전선은 광고물 법이 아닌 도로법 에서 심의해야 한다)? 도로법 제61조와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는 ‘전주, 전선...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3)대법원은 "재건축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 이 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 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 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대구 퀴어축제 적법성 갑론을박…' 도로 점용 허가' 쟁점
대구시도 집시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12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과 시행령에 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가... 대구시 측은 "대한민국 대도시 번화가에 집회신고만 있으면 도로관리청 의 도로 관리권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 굴착공사 중 해당 정보공유 미흡· 공사현장 참여 미통보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 선로 절단 사고 및 이에 따른 전기공급 중단·통신서비스 장애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현행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은 지자체 및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공사 정보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사참여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도로굴착 정보 제공 유무와 방식 및 제공정보가 상이함 - 공사시행자는 도로굴착 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를 공사에 참여(입회)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전기·통신 절단사고 발생 시 적기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점용 인·허가, 굴착공사 착·준공 현황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함 - 도로관리청이 접수한 굴착공사정보(착공계 공사정보) 공개를 통하여 산업계에서 지하시설물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마련과 장애 발생 시 적시에 복구 및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의 목적이 상당히 유사함 - 관리청이 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서로 유사한 허가제도로 인한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이 화주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화주에게 자신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 직원과 경찰공무원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음 - 유사 중복업무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제한 사항을 도로법에 옮겨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5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23일 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2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구역의 결정ᆞ변경 전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규정,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 마련, 인ᆞ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시 과태료 처분 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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