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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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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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익형 직불제 시행…농지 1500평 '소농' 年120만원 받는다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 직불제,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제, 친환경 농업직불제 등 7개로 흩어져 있던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 직불제 하나로 통합했다....
2019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농업·식량분야
논이모작직불금은 지목과 상관없이 △ 쌀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등 ‘농지법’ 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간척, 매립 등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농지로 조성되어 현재까지도 논농업을 짓고 있는 농지의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업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이 완료된 농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도 농업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기간에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1997년 12월 31일 이전 정부주도하에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동 기금의 설치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에도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논농업에 사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무상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폐교재산을 다양한 용도로 적극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등에 관한 특례 및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무상대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폐교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처분하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폐교재산을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지급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기보다는 국가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하며,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대부받은 자뿐만 아니라 매수한 자도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킴 - 대부등에 관한 특례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기간에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1997년 12월 31일 이전 정부주도하에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동 기금의 설치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에도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농지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논농업에 사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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