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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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1970. 1. 12. 제정된 농촌근대화법에 따라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당시의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이후 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저수지 축조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음 -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농업인에게 다시 임대하여 농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대기간 이내에 농업인이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하여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일정한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농업인이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의 환매가격은 대부분 매도 당시의 가격에 비하여 상승하게 되어 사실상 매도한 농지의 전부를 환매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 그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지원하는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ᆞ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공사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임대한 간척농지 등의 관리,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보조ᆞ투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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