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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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업계, 규제 덩어리 천태만상…개선 시급
관련법(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제53조 및 제55조 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돼 있는... 고급인력 ( 기술사 ) 을 보유해야 함은 물론 위탁 시행시는 시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위탁 시행을 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소품용 총포나 서바이벌 게임용 모의총의 국내 판매 또는 임대, 소지를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적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의 총포 등에 대한 허가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두며, 그 밖에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로 총포 등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총포 및 실탄 둥의 수출입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적 유통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등 총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명을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 총포ᆞ도검ᆞ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총포ᆞ화약류의 제조ᆞ판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 - 비전기뇌관ᆞ전자뇌관ᆞ시그널튜브 등을 화공품에 추가함 - 위험성으로 인해 국내 판매ᆞ소지가 금지된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을 허용함 - 위험물인 총포ᆞ화약류를 전자상거래ᆞ통신판매ᆞ방문판매를 통해 판매ᆞ임대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총기류에 식별표지가 없는 경우 수입을 불허하고, 식별표지가 없는 제품이 수입된 경우 반출 또는 폐기토록 함 -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의 제조ᆞ판매를 허용하고, 이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함 -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해당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화약류 폐기의 일시ᆞ장소ᆞ수량ᆞ방법 등이 적절치 않은 경우 중지 명령 외에 보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시한을 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총포ᆞ화약 안전기술협회를 총포ᆞ화약 안전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비를 폐지함 - 총기류의 식별표지를 위ᆞ변조하거나 그 미수ᆞ선동ᆞ조장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ᆞ시행에 따라 같은 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을 삭제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는 마약·향정신성(向精神性)의약품 및 대마에 정신적·신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非精神病的)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하고 있음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나 소지허가 등의 결격사유에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중독자나 그 밖의 정신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음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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