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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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 문화 투데이 2023 공연계 10대 뉴스] 변화 시작된 2023년, 2024년 건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41929_84289_1329_v150.jpg&w=3840&q=75)
[서울 문화 투데이 2023 공연계 10대 뉴스] 변화 시작된 2023년, 2024년 건강...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가 제10대 회장 선거 공정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는 2024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한문연의 대표 사업이었던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등 관련 ...
김포 문화 재단 김성현 음향감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장상 수상
한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문화예술회관 간 상호협력을 위해 1996년 설립됐으며 2012년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유관 기관 이 됐다. 연합회는 매년 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224개 문예 회관 종사자...
김포 문화 재단 김성현 음향감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장상 수상
김포 문화 재단 예술 기획팀 김성현 감독이 지난 19일 '제15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개막식에서 한국문화 예... 회관 간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돼, 2012년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유관 기관 이 됐다. 연합회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단체를 아우르면서 문화예술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악방송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으로서의 독보적 위상과 가치를 높여 전통문화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이용권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지역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가 심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성장과 지역 간 구별이 없는 문화가 형성되고 저출산·고령화현상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여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음 - 지방문화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규정함 -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지방문화원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문화원 사업범위 확대에 발맞추어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등 연합회 사업범위를 확대함 -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보조를 의무화함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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