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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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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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동철 금산군수 2015년 군정결산
현재 해외 9개국에 48개의 금홍매장이 개설돼 금산 인삼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고려 인삼 거래 중심지 로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김문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나?
최근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고덕 국제 신도시는 산업 단지와 택지가 동시에 개발되는 국내 최초의 자족형 복합도시다. 약 1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고덕 국제 신도시는 인근 미군 기지 , 평택항,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ᆞ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 경작 신고가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인삼 경작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인삼 경작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에 대하여 현행 임의신고제를 의무신고제로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작신고내용을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전담기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유통·검사 지원, 인삼류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인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을 인삼의 날로 정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의 연근별 구분 및 제조·표시,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과도한 규제로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인삼류의 연근표시제와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등으로 인하여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 및 유통이 침체되어 있음 - 규제를 개선하고 경작실태조사 및 인삼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삼 경작농가의 소득향상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와 제조에 대한 신고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와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인삼류제조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폐업신고와 관련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서 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 인삼제조업자의 영업폐쇄, 농산물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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