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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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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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유재산법 상 변상금은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 수익 하거나 점유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이다. 현행 국유재산법 은 무단점유자에 대해 해당 재산 의 사용 료나 대부 료의 120%에 상당하는...
![[속보]"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 료 421억 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1200893.jpg&w=3840&q=75)
[속보]"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 료 421억 내야"
국유재산법 은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 수익 하거나 점유한 경우 통상적인 사용 료 또는 대부 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부동산 넘어 가상자산까지…정부, 1400조 국가자산 통합관리 나선다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행정 재산 과 일반 재산 으로 나눠 사용 허가 · 대부 ·매각 등을 규율하지만, 금융자산과... 국가 보유 지식 재산을 의무 등록하고 사용 계약 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IP 뱅크' 신설도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보호를 강화함 -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협의절차 도입함 - 변상금 금액의 탄력적 조정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총괄청과의 사전 협의절차 마련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취득한다는 취지임 -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정책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과거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무단점유 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무단점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 받은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지속되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 또는 사용·수익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선의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변상금을 경감해 주고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금 면제 사유를 정비하고,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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