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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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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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외부 감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 - 지방 유착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수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보조금수혜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 등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ᆞ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유사사업의 예산 통합 운용, 보조금수혜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규정 신설,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 인상에 대하여 개정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주영의원(’09.6.16)이 대표발의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성헌의원(’10.4.30)이 대표발의하고, 정부(’10.7.21)가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11.6.8) 및 제2차(’11.6.22) 회의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평가 및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함 -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사업의 회계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보조금의 사용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부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 법 시행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자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히 함 -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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