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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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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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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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매년 흡연 관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국가의 막대한 재정이 소진되고 있음 - 효과적인 흡연예방과 금연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담배갑의 포장지 표시면 30% 이상에 경고그림 및 사진을 넣고 담배의 주요성분을 표시하게 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흡연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학교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담배형태로 된 사탕, 과자, 장난감 등 미성년자용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도록 함 -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 무분별한 담배광고를 제한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0인2008-11-10

180047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대책을 마련함

안홍준의원등 10인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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