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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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주택이... 경우 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기한...
오산세교 택지지구 비대위, 양도세 감면 주민공청회 개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 보상 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현금 보상 10%, 채권 보상 15%, 대토보상 40% 등의 양도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이병진 의원,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
현행법은 정부가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 법」에 따라 강제수용... 65%( 만기 에 따라 최대 85%), 대토보상 8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 기준이 2007년 1월 1일부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대체취득 시 농어촌특별세 납부로 인하여 실제 수령한 손실보상금으로 동일 가치의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수용자의 수용 후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될 자의 경우 최소한 양도 전과 동일한 가치의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게 과세특례방식과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50%를 감면해 주고 있음 -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주는 8년 이상 자경농지나 농지대토 등의 경우와 비교했을 경우 혜택이 미약한 실정임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 등을 10%p에서 20%p씩 상향조정하고 일몰을 2015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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